대전형사전문변호사 준비 체크리스트

01경찰 결정 통지가 왔을 때0 / 6

결정 이름을 통지서 그대로 옮겨 적기공소청으로 보내는 송치인지, 보내지 않는 불송치인지, 잠시 멈추는 수사중지나 다른 기관으로 넘기는 이송인지에 따라 다음 차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사준칙 51조 1항)
혐의별로 결정이 갈렸는지 보기피의사실 일부만 먼저 결정되는 일이 있어 남은 혐의가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수사준칙 51조 2항)
고소인이라면 결정서와 이의신청 서식이 동봉됐는지 확인하기경찰은 기록을 공소청에 넘긴 뒤 일주일 안에 서면을 보내야 하고, 봉투 안에 결정서와 이의 절차 안내문, 신청 양식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형소법 245조의6)
이의신청 마감일 계산하기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늘어납니다. (형소법 245조의7 3항)
고발인이라면 이의 대상 범죄인지 먼저 보기2026년 8월부터 고발인의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한 범죄로 한정됩니다. (형소법 245조의7 2항)
수사중지 통지라면 이의를 낼 곳 확인하기그 결정에 동의하기 어려우면 담당 경찰서보다 한 단계 위 관서의 장에게 다시 봐 달라고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 (수사준칙 54조 1항)

02기록이 공소청 검사에게 넘어간 뒤0 / 4

불송치 기록의 반환 시점 메모하기넘어간 서류와 증거물은 석 달 가까운 90일 동안 공소청에 머물렀다가 경찰로 돌아오고, 그사이 검사가 결정이 맞는지 들여다봅니다. (형소법 245조의5 1항 2호)
재수사 요구 통지에 대비하기다시 조사하라는 요구가 나오면 고소한 쪽도 그 사실을 통지받으며, 이런 요구는 원칙적으로 기록이 공소청에 도착한 뒤 석 달 안에 내려집니다. (형소법 245조의8 2항, 3항)
재수사 기간 3개월을 달력에 넣기요구를 받은 경찰 쪽에도 석 달이라는 마감이 걸려 있어, 그 끝날을 미리 표시해 두면 진행을 묻기 쉽습니다. (형소법 245조의8 4항)
보완수사로 다시 부를 가능성 염두에 두기송치된 뒤 검사가 보충 조사를 시키면 경찰은 원칙상 한 달 안에 마무리해야 하므로, 그 사이 출석 연락이 다시 올 수 있습니다. (형소법 197조의2 4항)

03공소청 처분을 기다리는 동안0 / 5

처분 기한 3개월의 끝날 확인하기고소나 고발로 출발한 사건이면 공소청 검사에게도 기록이 넘어온 날을 기준으로 석 달짜리 마감이 붙습니다. (형소법 257조)
참작 사정 자료 갖추기재판에 넘기지 않는 결정을 할 때 검사가 들여다보는 것은 사람의 나이⁠·환경, 피해자와 어떤 사이인지, 왜 그랬는지, 그 뒤 무엇을 했는지입니다. (형소법 247조, 형법 51조)
처분 통지 받을 주소 정리하기고소인에게는 처분 7일 안에, 불기소라면 피의자에게는 즉시 통지가 갑니다. (형소법 258조)
불기소 이유를 물을지 정하기고소한 쪽이 이유를 알려 달라고 요청하면 일주일 안에 글로 된 설명이 돌아옵니다. (형소법 259조)
충남 지역 사건이면 처분할 지청 이름 확인하기대전지방공소청 아래에 홍성⁠·공주⁠·논산⁠·서산⁠·천안 지청이 있어, 통지서에 적힌 처분 기관을 보고 문의할 곳을 정합니다. (공소청 위치 규정 별표)

04처분이 나온 뒤0 / 5

항고 마감 30일 세기불기소에 승복하기 어려운 고소인 쪽은 통지를 손에 쥔 날로부터 한 달 남짓한 30일 안에 서면으로 다툽니다. (공소청법 57조 1항)
재항고 경로 확인하기항고가 기각되면 그 통지일부터 30일 안에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으나,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길 대신 재정신청으로 갑니다. (공소청법 57조 3항)
재정신청 10일 기한 놓치지 않기법원에 기소 여부를 직접 판단해 달라는 이 신청은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통지 뒤 열흘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서류를 내야 합니다. (형소법 260조 3항)
약식명령 고지일 적기서면 재판으로 나온 벌금에 이의를 걸려면 명령을 받아 든 날 다음 날부터 일주일 안에, 그 명령을 낸 법원에 서류를 넣어야 합니다. (형소법 453조)
정식재판에서 형의 종류 상한 알기피고인 쪽이 정식재판을 고른 경우 벌금이 징역으로 바뀌는 식으로 형의 종류가 올라가지는 않고, 더 무거운 액수가 나오면 판결서에 그 이유가 적힙니다. (형소법 457조의2 1항)

기한 메모를 대신하지는 않으니 날짜는 따로 적어 두시고, 체크 기록은 쓰던 브라우저에만 쌓입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제245조의5~제245조의8⁠·제247조⁠·제257조~제260조⁠·제453조⁠·제457조의2, 형법 제51조, 공소청법 제57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1조 — 확인 2026-10-27 · 2026-10-28 보강분: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4조 제1항, 공소청의 위치와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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