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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송치 기록을 받는 공소청

대전 시내와 세종⁠·금산에서 넘어온 기록은 공소청 본청으로 가고, 충남 각지의 사건은 그 지역 법원 지원에 대응하는 홍성⁠·공주⁠·논산⁠·서산⁠·천안지청이 받습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대전지방법원 본원이나 같은 이름의 지원이 1심 법정이 됩니다. 기록이 어느 청에 있는지에 따라 의견서와 추가 자료를 낼 곳도 달라집니다.

처분 뒤 받는 서면과 다음 길

고소나 고발로 시작된 사건에서 검사가 결론을 내리면 고소한 쪽은 일주일 안에 그 내용을 문서로 받고, 불기소를 받은 쪽에도 지체 없이 같은 소식이 갑니다(제258조). 불기소 이유가 궁금한 고소인은 청구하면 7일 안에 서면 설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259조). 그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는 고소인에게는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내는 길이 있습니다(제260조). 피해자가 미리 요청해 두면 기소가 되었는지, 재판이 언제인지, 상대가 갇혔는지 풀려났는지도 알려 줍니다(제259조의2).

보완수사요구가 오가는 동안

기소를 정하거나 재판을 이어 가는 데 빈틈이 보이면 검사는 경찰에 조사를 더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무엇을 왜 더 보라는지 문서로 밝혀 보내야 합니다(제197조의2). 이 사이에는 기록이 경찰과 공소청을 오가므로, 고소인이든 피의자든 지금 어느 기관이 사건을 붙잡고 있는지 사건번호로 확인한 뒤 추가 자료를 그쪽에 냅니다. 계좌 추적이 필요한 재산 사건이나 진술이 엇갈리는 쌍방 폭행 사건에서 이런 왕복이 붙는 일이 있습니다.

경찰이 불송치로 정했을 때의 날짜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경찰은 판단한 까닭을 적은 문서를 붙여 기록 일체를 검사에게 넘기고, 검사는 90일이 지나기 전에 그 기록을 되돌려 줍니다(제245조의5). 경찰은 기록을 넘긴 뒤 일주일 안에 고소한 쪽에 송치하지 않는다는 결론과 그 이유를 문서로 보내면서, 결정서와 이의 방법을 적은 안내문⁠·서식을 함께 넣습니다(제245조의6). 2026년 8월 개정 뒤로 이의는 담당 경찰관이 속한 관서의 장 앞으로 내야 하고, 통지를 받고 석 달이 지나면 늦습니다(제245조의7). 불송치 판단이 법에 어긋나거나 부당하다고 본 검사는 기록을 받은 뒤 석 달 안에 다시 수사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도 고소한 쪽에 전해집니다(제245조의8).

기소 쪽으로 정해진 뒤의 두 갈래

벌금이면 충분하다고 본 검사는 공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으로 심리해 달라는 약식 절차를 고를 수 있습니다(제448조). 대전지방법원 본원이나 지원에서 명령문을 받았다면 그 날짜를 달력에 적고, 다툴 생각이면 앞에서 본 일주일 안에 같은 법원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넣습니다(제453조).

고소인 쪽이라면 불송치 통지서, 이의신청서 사본, 재수사요구 통지를 받은 날을 한 장에 모아 두어야 3개월 기한을 놓치지 않습니다. 피의자 쪽이라면 사건이 어느 청에 있는지에 따라 의견서를 낼 곳이 바뀐다는 점을 함께 기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