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사전문변호사 사건 절차

대전에서 진행된 경찰 수사가 끝나 가면 사건은 송치 또는 불송치로 정리됩니다. 피의자 쪽에서는 마지막 조사 뒤 제출하려던 자료가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때입니다. 의견서를 낸다면 이 시점까지가 경찰 판단에 반영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을 이 무렵에 받는다면 조사 때 한 진술과 아직 내지 않은 자료를 나란히 정리해 가면 됩니다. 경찰이 송치할 때는 수사 중 만든 문서와 입수 자료의 목록까지 함께 보내므로, 제출한 자료가 그 목록에 들어갔는지도 나중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한

법정 기한은 없지만, 송치 결정이 나면 기록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넘어갑니다.

준비

조사 때 받은 사건번호, 의견서와 추가 증거, 진술 요지 메모

불송치가 나면 경찰은 7일 안에 고소인 등에게 이유를 알리고, 기록은 공소청 검사에게 넘어가 90일 동안 검토됩니다.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송치 절차로 넘어가고, 검사가 부당하다고 보면 재수사를 요구합니다. 피의자는 결정서 내용을 보관하며 다시 조사 연락이 올 가능성에 대비합니다. 고발인은 무고처럼 대통령령이 정한 범죄에서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 고발 사건이라면 불복 가능성의 범위가 좁아집니다.

기한

고소인 이의신청 3개월, 검사 재수사요구 3개월, 경찰 재수사 3개월

준비

불송치 결정 내용, 혐의를 부정하는 근거 자료 원본

송치된 사건은 대전⁠·세종⁠·금산 관할이면 대전지방공소청, 충남의 각 지원 관할이면 홍성⁠·공주⁠·논산⁠·서산⁠·천안지청 검사가 맡습니다. 검사는 기록을 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이 경우 경찰에서 추가 조사 연락이 다시 올 수 있습니다. 검사는 송치 서류를 확인하다가 다른 범죄가 의심되면 경찰이나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기한

보완수사 이행은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연장 1개월). 구속 사건은 검사 단계 10일, 연장 1회 10일

준비

검사에게 낼 의견서, 피해 회복 자료, 보완수사 대상과 관련된 자료

검사는 기소, 불기소(혐의없음 등), 기소유예 가운데 처분을 정합니다. 벌금형이 적당하다고 보면 공판 없이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처분이 나오면 고소인에게는 7일 안에, 불기소라면 피의자에게는 즉시 통지가 갑니다. 기소유예는 혐의 자체를 인정한 처분이므로, 혐의가 없다고 다투어 왔다면 처분서의 문구를 정확히 읽어 둡니다.

기한

처분 통지 7일. 고소인 등이 요청하면 불기소 이유 설명도 7일 안

준비

처분 통지서, 기소유예라면 그 처분이 기재된 서류 사본

불기소 처분에 대해 고소인은 30일 안에 대전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할 수 있고, 기각되면 재정신청이나 재항고로 이어집니다. 피의자 쪽에서는 이 단계에서 처분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자료를 계속 보관합니다. 항고 단계에서는 처분한 지방공소청이나 지청의 검사도 항고가 이유 있다고 보면 처분을 스스로 바꾸어야 합니다.

기한

항고 30일, 재정신청은 항고기각 통지 후 10일

준비

불기소 처분 통지서, 고소인 측 항고 사실 통지(받은 경우)

약식명령을 받으면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정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은 선고되지 않습니다. 공판이 청구되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본원이나 해당 지원의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정식재판 청구서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기한

정식재판 청구는 약식명령 고지일부터 7일

준비

약식명령 등본, 다툴 사실과 양형 자료, 공소장 부본(기소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