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 사건, 처분은 어느 공소청이 내리나
경찰이 수사를 끝내고 기록을 보내면, 기소 여부는 사건 구역의 지방공소청이나 지청에서 정해집니다. 대전 시내와 세종, 금산 사건은 대전지방공소청이 받고, 충남은 지청 다섯 곳이 권역을 나눕니다. 천안지청은 천안과 아산, 서산지청은 서산·당진·태안, 홍성지청은 홍성·보령·예산·서천을 맡는 식으로 법원 지원의 구역과 한 몸처럼 겹칩니다. 공주지청과 논산지청도 같은 원리로 공주·청양, 논산·계룡·부여를 받습니다. 공소청 쪽 구역이 법원 쪽 구역을 따라가도록 한 것은 공소청법 제3조 제4항의 규칙입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뒤, 불복 서류를 들고 갈 곳
어떤 종이를 받았느냐에 따라 다음 문이 달라집니다.
경찰이 송치하지 않기로 했을 때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 쪽은 그 결정을 내린 사법경찰관이 일하는 경찰관서의 장 앞으로 이의를 냅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통지서 하단의 경찰서 이름이 곧 수신처입니다.
검사가 기소하지 않기로 했을 때
이번에는 위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처분 통지가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안에 항고장을 써서, 처분한 검사의 소속 청에 먼저 냅니다. 그 청이 받아 대전광역공소청장 쪽으로 올려 보내는 구조입니다(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공소청 직제 별표는 대전광역공소청의 위치를 대전광역시로 적고 있습니다. 서산지청이 처분했다면 항고장은 서산지청 접수창구에 냅니다.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을 때
벌금 액수에 승복하기 어렵거나 사실관계를 다투고 싶다면 법정에서 다시 판단받는 길이 있습니다.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이레가 지나기 전이 그 문이 열려 있는 시간입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청구서는 공소청이 아니라 그 명령을 내린 법원 앞으로, 종이 서면으로 냅니다(같은 조 제2항). 명령서에 논산지원이 찍혀 있으면 논산지원이 받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때
혐의는 있지만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라 재판으로 가지 않습니다. 처분 통지서에 적힌 공소청 이름과 처분 날짜를 보관해 두면, 뒤에 비슷한 일로 다시 상담할 때 사건 이력을 정확히 밝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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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분사무소는 둔산북로 56의 한화생명둔산사옥 11층 1101호에 있습니다. 대전 도시철도 1호선 정부청사역 2번 출구를 나와 267m를 걸으면 되고, 버스는 도시 102·203·211·216번과 급행 3번이 공식 안내에 올라 있습니다. 상담은 방문 예약을 넣은 뒤 일정이 확정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오는 순서입니다. 불송치·불기소 통지서나 약식명령 등본은 원본을 가져오세요. 기한을 세는 첫날이 그 서류에 찍힌 날짜로 정해집니다.
근거: 대전 분사무소 주소·교통 thr-law.co.kr/roadmap · thr-law.co.kr/crime, 방문 예약 안내 thr-law.co.kr/crime (확인 2026-10-27)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law.go.kr/%EB%B2%95%EB%A0%B9 · 공소청 및 지청 명칭·위치 규정 별표(대전광역공소청 위치 대전광역시) law.go.kr/%EB%B2%95%EB%A0%B9 · 공소청법 제3조·제57조 law.go.kr/%EB%B2%95%EB%A0%B9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 제453조 law.go.kr/%EB%B2%95%EB%A0%B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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