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사전문변호사 - 기소유예 처분은 어떤 의미인가요?

기소유예 통지를 받으면 대개 두 가지 마음이 함께 듭니다.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는 안도, 그리고 "결국 혐의는 있다고 본 것 아니냐"는 찜찜함입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를 검색하며 이 처분의 뜻을 묻는 분도 많은데, 두 느낌 모두 틀리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는 공소청 검사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재판까지 갈 필요는 없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불기소 처분이기 때문입니다.

혐의는 인정하되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은 기소유예를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그 사정을 참작해 소추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 설명합니다. 반면 혐의없음은 범죄가 되지 않거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어서 출발점이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같은 불기소라도 기소유예 결정서에는 피의사실이 적히고, 그 사실을 전제로 한 판단이 담깁니다. 처분 이름만 보고 "무혐의와 같다"고 받아들이면 나중에 같은 사정이 다시 문제 될 때 당황할 수 있습니다. 또 기소유예에는 사건의 무게뿐 아니라 그 뒤 피의자가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가 함께 반영되므로, 같은 죄명이라도 사람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는 무엇을 참작하나요

형법 제51조가 드는 사항은 네 가지입니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와의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피해를 회복하려고 노력했는지, 다시 같은 일을 하지 않을 사정이 갖춰졌는지 같은 사정은 주로 네 번째 항목에서 살펴집니다. 검사는 판단에 필요하면 피의자나 사건관계인,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습니다(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18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그러니 참작받고 싶은 사정이 있다면 막연한 설명보다 날짜와 근거가 붙은 자료로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처분할 때 거치는 절차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18조는 기소유예에 붙는 절차를 따로 정합니다. 경미한 사건이 아니라면 검사는 피의자에게 엄중히 주의를 주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범 방지를 위해 가족 같은 연고자에게 신병을 인도하거나 보호단체의 보호를 알선할 수 있고, 소년인 피의자에게는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하기도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런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검사가 사건을 다시 일으켜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기소유예도 불기소 처분이므로 피의자에게는 처분 즉시 그 취지가 통지되고(형사소송법 제258조 제2항), 고소⁠·고발 사건이라면 고소인⁠·고발인에게도 7일 안에 서면 통지가 갑니다. 처분 결과를 서류로 남겨야 할 일이 있다면 사건결정결과 증명서를 청구하면 되는데, 이 증명서의 근거는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19조 제2항입니다.

기록에는 어떻게 남나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수사자료표 가운데 벌금 이상의 형 선고 등을 범죄경력자료로, 검사의 불기소처분 등 나머지를 수사경력자료로 나눕니다(제2조). 전과기록은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범죄경력자료를 말하므로, 기소유예는 전과기록이 아닌 수사경력자료에 해당합니다.

(제8조의2 제2항⁠·제3항. 기간은 처분일부터 셉니다.)

수사경력자료를 조회하고 회보하는 일은 범죄 수사나 재판, 본인의 확인 신청 등 법이 정한 경우에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됩니다(제6조). 내 수사자료표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궁금하다면 본인이 직접 확인을 신청하는 것도 법이 정한 조회 사유 가운데 하나입니다(같은 조 제1항 제4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에 입력된 해당 사항은 삭제됩니다.

다시 문제 될 수 있는 경우

앞서 본 선도⁠·보호 조치를 따르지 않는 경우 말고도, 고소인⁠·고발인이 불기소에 항고하면 그 결과에 따라 처분이 바뀔 수 있습니다(공소청법 제57조). 사실관계를 다투고 싶은 피의자라면 처분이 나오기 전, 검사가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를 받는 단계에서 그 입장을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가 고를 수 있는 다른 처분과의 비교는 공소청 검사의 처분을 정리한 문서에 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을 때는 결정서에 적힌 피의사실의 문장을 그대로 가져가 보는 것이 좋습니다.